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기한의 특례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위임한 사유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택스 등 지방세 전자신고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이 사유에 따라 기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 조문은 2024년 3월 26일 개정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