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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개인지방소득세)는 확인서 제출 시 신청서를 내야 하나, 소득세 공제 신청 시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은 종합소득 확정신고·양도소득 예정신고분이며 공제액은 2천원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인구감소지역 고용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내국인 근로자로, 임원·최대주주·친족·단시간근로자는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투자세액공제 배제 대상인 국가등 지급 이자비용·이자지원금은 조특법 시행령 제123조로 계산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9조 적용 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규정을 따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감면배제에서 인정되는 디지털방송장비·정보통신장비·증설투자·산업단지의 범위를 정의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자활용사촌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1급자로 구성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마을을 뜻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5·18부상자·고엽제환자 포함 국가유공자 취득세 면제 자동차의 범위·공동명의·대체취득 요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0조

신고 개인지방소득세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세액공제·감면을 정해진 순서로 배제해 세액을 재계산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대상 근로자 수(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계산은 조특법 시행령을 준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지방세 감면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토지 재산세 감면의 직접 사용의 범위에 감면대상 업무용 건축물·주택 건축 중인 경우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취득세 감면 추징 시 이자상당액은 감면세액에 기간과 지방세기본법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며 파산·천재지변은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대상 지방세특례와 심층평가·신규 도입 평가의 대상·기준 및 조사연구기관을 규정한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

지방자치단체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7조·제29조 규정 사항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지방세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에 증빙을 붙여 세목별 정해진 시기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지방세 감면자료 제출 의무자는 감면세액 등 자료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8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신탁재산 감면이 적용되는 신탁은 위탁자 채무이행 담보 목적의 담보신탁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인구감소지역 감면의 '상시근로자'는 시행령 제116조의3제1항의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임대형기숙사의 범위와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대상 소형주택·기숙사·오피스텔의 면적 요건을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것으로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3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 주택·건축물 범위는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으로 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소규모 공동주택은 1구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를 말하고 감면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4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의 주택건설사업자·서민주택·1가구 1주택 범위를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의 1가구 1주택 판정 시 농어촌·소형·상속·문화재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공익법인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로 한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소형·저가·상속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와 1가구 1주택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의 1가구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

이사·근무·취학·질병으로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못 판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와 건축물 부속토지·직접사용 면허·수익용기본재산의 요건을 구체화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학교 기숙사 중 지방세 면제 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기숙사의 범위를 세 가지 소유권·운영 방식으로 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산학협력단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중 수익사업 제공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신설·변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대상 감면규모(30억·시군구 10억원)와 재해 감면 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건축 중이거나 규제로 착공 못한 건축예정 토지가 포함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세 감면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한 평생교육시설의 범위를 평생교육법상 8개 유형으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범위와 등록취소·폐관신고 등 사유를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술단체의 범위와 설립허가 취소 등 감면배제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정의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대상과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연구소 요건을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녹색건축 인증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별 친환경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경감률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 감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100분의 5로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종교·제사 목적 단체 면제 대상 건축물 부속토지·면허·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범위를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세 감면 대상인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의 범위와 설립허가 취소 등 감면 추징 사유를 규정한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법인 합병 취득세 감면 대상 합병과 기술혁신형사업법인 범위, 감면 추징 정당한 사유를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자산을 매입·재임대할 때 지방세 감면 요건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제출과 계속사용 임대차계약 체결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범위를 가스공급·연구개발·공장 등 6종으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지방세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기업의 범위와 창업일·청년 연령(34세)·창업벤처 요건을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3

슈퍼마켓·음식료품 종합소매업 사업자가 설립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이 취득세 경감 대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4항의 감면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5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는 석유제품 50% 이상 한국석유공사 의무구매와 알뜰주유소 상표 영업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은 자본금 대비 지자체 출자금액(주식 발행 시 소유 주식 수) 비율로 산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자경농민·직접 경작농지 취득세 감면의 자경 2년·거주·소득금액·면적 한도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감면 대상 화물운송용 선박의 범위를 내항·외항·원양어업선박으로 구분해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항공운송사업 과세특례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경형자동차 감면 대상 규모는 배기량 1천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차량으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감면 대상인 물류사업과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요건을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시 취득세 초과액 산정기준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에서 일시적 2주택자·1가구 1주택의 판정 기준을 정한 정의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은 분양가격에서 지급유보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의 취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세액 추징 사유를 규정한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지방세 감면 대상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

반환공여구역등 지방세 감면 대상은 별표2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장 신설·이전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과 주택·신설 사업장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특례 시행령 위임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면 대상 공급목적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공공시설물·그 부속토지·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해 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가스공급시설·공장·유통시설 등 6가지 유형으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의 사업개시일·외국인투자비율·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3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지방세 감면 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구분경리와 유상감자 시 감면세액 재계산 방법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4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은 양도·미달·폐업 등 사유별로 소급 5년 내 감면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되, 적용대상 산업단지는 대도시 범위에서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의2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은 별표 3 업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창업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은 독림가를, 임업후계자는 관련 법률상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이전공공기관 등 취득세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범위와 세대·주택 소유 판정 기준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은 평택시 1주택 소유가 기준이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미혼 직계비속도 같은 가구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 3년 이상 입점한 상인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지방세 감면대상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지방공사·지방출자·출연기관 산정법)과 공공시설물 범위를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정당 면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비영리사업 면허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의 범위를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대상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복지증진 목적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개인지방소득세 기장세액공제는 확정신고서에 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하며, 소득세 공제 신청 시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개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은 신고기한 또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

개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확정신고·연말정산 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장 등에게 제출해 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청 시 연금납입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장에 제출하되, 세무서 제출분은 지자체 제출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3

개인지방소득세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등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4

지방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와 특별징수의무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교육비 세액공제의 교육비·특수교육비 등 세부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위임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6

기부금세액공제자 사망 후 유류분 반환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하고 기부금명세서 제출 절차를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7

성실사업자란 사업용계좌 신고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 세액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지급자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징수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 신청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어선·어업권·양식업권을 취득하는 어업인 취득세 경감의 대상자 요건과 면적·톤수 한도를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대상 농업법인·청년농업법인의 요건과 농지 등이 도시지역 외에 있어야 하는 소재지 기준을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어업법인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소득세 신청 시 갈음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그대로 준용해 판단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2조

지방세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개인지방소득세 적용을 위한 사업용자산 범위·투자세액공제신청서 제출 방법을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사업용자산 범위와 30% 비율,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위임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을 조특법 시행령으로 정의하고, 소득세 감면 신청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신청 의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조특령 준용·구분경리·증거서류 제출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중견기업·시설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

기술이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의 기술비법·기술·특수관계인 범위와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