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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국가등 지급 이자비용·이자지원금 상당액은 조특령 제123조 제1·2항으로 계산해 투자세액공제에서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소득세법 169조의 과소신고금액·해당사유를 조특령 122조로 위임 정의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감면배제 관련 디지털방송·정보통신장비·증설투자·산업단지 범위 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자활용사촌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을 의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가유공자등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자동차의 대상자·차종·공동명의 가족범위·대체취득 요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0조
최저한세 미달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배제 대상·순서를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고용 관련 세액공제 인원 산정·상시근로자 계산은 조특법 시행령 준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감면·공제세액 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세액×기간×1일 10만분의 3으로 계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재산세 감면상 토지 '직접 사용'에는 감면대상 업무용 건축물·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감면 취득세 추징 시 가산 이자상당액 계산방법과 추징 제외 부득이한 사유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지방세 특례 재검토·심층평가·신규도입 평가 대상과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
지자체 감면율 조정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6·17·29조 규정 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지방세 감면 신청서·증빙 제출처와 세목별 신청기한 및 자동차분 관할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지방세 감면자료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8조
신탁재산 감면특례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을 채무담보 목적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인구감소지역 감면상 '상시근로자'는 제116조의3제1항의 상시근로자를 말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형기숙사·주택의 범위(전용 40㎡·85㎡ 이하 등)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다가구주택 범위·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예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위임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3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용 주택·건축물 범위는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전용 60㎡ 이하) 범위와 토지취득 후 4년 사용기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취득세 주택건설사업자·서민주택·1가구1주택의 대통령령 위임 정의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1가구 1주택 판정범위와 소유로 보지 않는 주택의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증여세 공익법인 범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 무주택 간주되는 주택 소유 예외와 1가구 1주택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의 '1가구 1주택' 범위·판정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
이사·근무·취학·요양 등으로 종전주택 미처분 상태의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감면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학교 등 지방세 면제대상 범위(기숙사·부속토지·면허·주민세·수익용기본재산)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민자방식 학교 기숙사 면제대상을 BOT·BTO·BTL 3유형으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산학협력단 수익사업분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만 과세, 겸용 시 주된 용도·직무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 감면 조례·재해감면·전문기관 등 법 제4조 위임사항을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법 제43조 위임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이거나 건축규제로 미착공된 건축 예정지의 부속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세법상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상 보고·인가·등록·신고된 8개 유형으로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의 등록 범위와 등록취소·폐관 사유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 학술단체의 정의와 자격 박탈(설립허가 취소 등) 사유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소의 세법상 정의와 위임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급별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규정(녹색건축·제로에너지·신재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 감면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종교·제사단체 부속토지·면허·주민세 면제대상 범위와 수익사업 과세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 문화예술·체육단체의 범위 및 설립허가 취소 사유 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법인 합병 시 소비성서비스업 제외·기술혁신형사업법인 등 합병 범위와 정당한 사유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소기업 자산 매입·임대(세일앤리스백) 특례 적용 요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조특법 제58조제3항 적용대상 '산업용 건축물·공장용 부동산'의 구체적 범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창업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법 제58조의3) 위임사항—창업일·청년·벤처 요건 정의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3
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종합소매업자 조합원 설립조합으로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
조특령 §29의4: 법 제60조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5
알뜰주유소 재산세 경감 요건—석유공사 50% 이상 의무구매·알뜰 상표 영업 모두 충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의 산정 기준(출자금액·소유주식 비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자경농민·귀농인 농지 등 취득세 감면의 영농종사·거주·소득·면적 요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법 제64조 선박 취득세 감면 대상 연안·외항·원양 선박의 범위를 위임받아 구체화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항공운송업 과세특례 제외 기준—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개별소비세상 경차(1000cc·3.6×1.6×2.0m 이하)·비영업용 승용차 범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물류사업·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를 위임규정에 따라 구체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수용·대체취득 시 초과액(취득가격-보상금액) 산정기준과 부재부동산 소유자 범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재개발 취득 일시적 2주택·1가구1주택 범위 및 환지 초과액 산정기준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현물보상 취득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및 일시적 2주택·1가구1주택자 정의(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기준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조특법상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
수도권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별표2)·신설/이전 사업장 범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인구감소지역 주택·창업사업장 취득세 감면 요건(1가구1주택·3억원 이하 등)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법 제7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LH·공공토지비축 등 사업 종류와 공공시설 범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법 제77조제2항 공공시설물·부속토지·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지특법 제78조제3항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시행령상 6개 유형(공장·가스·연구개발시설 등) 범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의 사업개시일·외국인투자비율·국민 간접소유분 제외액 계산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3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지방세 감면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유상감자·역순 감자 적용방법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4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세액의 추징 범위·방법과 추징 제외사유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을 의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의2
기회발전특구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 범위를 별표 3 기준으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임업 주업자·임업후계자의 범위를 독림가·임업후계자로 정의한 위임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이전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종사자 주택 취득세 감면의 대상지역과 1가구 1주택 범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취득세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판정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 '입점 상인 등'의 범위(3년 계속 입점·부동산 소유자)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법 제85조의2 위임에 따른 지자체 투자비율·공공시설물 범위의 산정기준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정당 면제대상 사업 범위—건축예정 부속토지·면허·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복지증진 조직을 의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개인지방소득세 기장세액공제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와 신청 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은 소득령 제116조의2를 따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개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자산·재해비율 계산·신청기한·신청기관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신청 절차·서식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증빙 제출·납입연도 전환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일반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로 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4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와 명세서 제출 의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교육과정·국외교육기관·체육시설·특수교육비의 위임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연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6
개인지방소득세 기부금세액공제 절차·근로소득분 산출세액 계산·유류분 반환 시 추징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7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란 소득령 제118조의8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절차와 겸영사업 공통경비 구분계산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어업용 어선·어업권·양어장 취득세 경감 대상자(자가어업인)와 거주지·면적·소득 기준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조특법 제11조 농업법인 정의·기준·청년농업법인 요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3
어업법인 기준: 농어업경영체법 따라 어업경영정보 등록 법인(설립 90일 내 등록분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
외국항행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대상소득 범위와 감면신청 절차·간주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는 위임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2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는 조특령 제3조 리스를 의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투자금액 계산·개인지방소득세 공제신청 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창업중소기업 등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의 기업범위·자산·신청절차 위임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
조특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용어정의·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개인지방소득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비용·구분경리·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투자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시설 범위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
개인지방소득세 특수관계인·기술비법·기술 범위 및 세액감면·공제 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9조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적용범위·신청절차 위임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공공시설물·공공시설용지의 범위와 미확정 시 면적 산정비율(총면적의 45%, 산업단지 35%)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
법인세법상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산정 기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