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그 사유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제1항 각 호의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이다. ‍​​‌‌​‌​‌‌​‌‌‌지방세 심의위원 해임 사유를 명확히 열거함으로써 위원 신분의 자의적 박탈을 제한하고,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까지 해촉 사유로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해임·해촉은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할 수 있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