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이의신청)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신청인은 성명·주소, 통지받은 날, 처분 내용, 불복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첨부해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의신청기관)에 제출하며, 기관을 잘못 통지받았거나 처분청에 접수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권한 없는 기관이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송·통지하고, 법 제96조제1항의 결정기간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의신청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처분 근거·증거서류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서 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 이의신청기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제3항 후단에 따라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모두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9조(이의신청)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이의신청 절차는 심사청구 규정(제50조)을, 지방국세청장 처리범위는 제44조의2를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의신청·이송통지·결정통지에 사용하는 별지서식을 규정한 절차 조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이의신청·심판청구 시 공매처분 보류기한은 결정일부터 30일까지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지방세 본세분 농특세 불복은 지방세기본법 예에 따름
지방세기본법 제95조
지방세 이의신청 결함시 20일 보정기간·결정기간 불산입, 경미시 직권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