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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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6조제2항 단서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즉 기한연장을 받으면서도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6조제1·2·5·6호(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4호 사유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할 금액·연장기간·과거 납부명세 등을 고려해 연장기간 내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결국 납세자의 귀책 없는 사정이나 납부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기한연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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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과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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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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