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면제 사유는 시행령 제6조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할 금액·연장기간·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해 연장기간 내에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된다. ‍​​‌​‌​​​​‌​​​따라서 세금 납부를 미룰 때 담보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는 위 사유에 한정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2021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