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제147조제2항·제15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은 조합 사무기구의 장이 맡는다.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과 조합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임기·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및 운영세칙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제84조 일부 제외~제87조)을 준용한다.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③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 체납사무를 담당하는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2.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징수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징수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으로,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으로 본다.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