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는 재조사(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한다. ‍​​‌​‌​​​‌​​‌​​첫째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둘째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셋째 각종 과세정보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2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다시 받는 경우에도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