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액이 있으면 그가 향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조정·환급할 금액이 그 달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 납부분에서 이어 조정환급하되, ①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는 경우 또는 ②납세자가 조정환급을 원하지 않아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거나 직접 지자체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환급하지 않고 과오납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환급한다. 아울러 특별징수세액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 계산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48조의2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액 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ㆍ환급할 지방소득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ㆍ환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한다.
1. 다음 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는 경우
2. 납세자가 조정ㆍ환급을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거나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