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방세법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1~5종·인구 50만 이상 시·그 밖의 시·군으로 세율 구분

지방세법 제35조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매년 보통징수로 부과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된다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 본세 납세의무자와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첨부와 등기관서의 납부 확인·송부(7일) 절차를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국가기관 촉탁등기 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확인서를 촉탁서에 첨부해 송부하며, 전자적 확인 가능 시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