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요건을 규정한다. ①산업재산권 보유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하고, ②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보유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해 전용계좌 명칭으로 별도 개설·관리하며, ③해당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만 거래하고, ④개설 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않으면 계좌를 폐쇄한다는 사전약정을 두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계좌를 특정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 규정이다.
① 영 제1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7.3.17, 2019.3.20, 2022.3.18, 2026.1.2>
1. 영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산업재산권을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등(이하 이 호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등의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