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3항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신청서에 세 가지 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해당 사업이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21조의2제1항), 해당 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각 1부다. ‍​​‌‌‌‌​‌‌​‌‌​외국인 투자로 들여오는 수입 장비의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이들 증빙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 서식 명칭에는 개정 전 표현인 '특별소비세'가 남아 있다(2012년 개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