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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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이 시행규칙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쓰이는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지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별표 4가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별 지방소득세 나누기의 세부 산정 기준은 별표 4에서 확인해야 하며, 본 조문은 산정 근거를 별표 4로 연결·위임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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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