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시 부실감정한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간(행안부령)을 규정한다. 고의·중과실 부실감정(객관적 가치요인 허위조사, 감정평가법 위반, 납세자와 담합한 과소평가)은 1년이며, 납세자 제시 감정가액이 지자체장이 다른 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 대비 70~80% 미만은 6개월, 60~70% 미만은 9개월, 60% 미만은 1년으로 미달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두 사유에 모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하고, 지정사항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재한다.

#취득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부실감정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감정평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3 #시가인정액 #감정기관 지정 기간

① 영 제14조의3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 산정대상 부동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가액을 평가한 경우

2.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과 비교해서 다음 각 목의 수준으로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6개월

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9개월

다.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