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정된다. ‍​​‌​‌​​​‌​‌​​​지역별 배율은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적용하므로, 같은 시설물이라도 위치에 따라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면적 한도가 두 배 차이가 난다. ‍​​‌‌‌​​​‌​​‌‌이는 시행령 제116조의2제8항제2호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건물 딸린 땅이 어디까지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지의 면적 상한을 정한 것이다. ‍‌‌‌​​‌‌‌​‌​‌​이 면적 산정 기준은 2026년 1월 2일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