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1조는 규칙 전체의 제정 목적과 법적 근거를 밝히는 목적조항으로, 규칙이 정하는 내용이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선언한다. ‍​​‌‌​‌​​‌‌‌‌​즉 규칙은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지방세법 하위 규정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 할 때, 이 조문은 규칙과 상위 법령 사이의 위임 관계를 보여 주는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