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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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규정으로, 해당 규칙의 제정 근거와 규율 범위를 정한다. 본 규칙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법령들을 실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서식 등 부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방세 부과·징수 실무의 세부 기준이 본 규칙에 담긴다는 점을 선언하는 총칙적 조항이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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