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병·분할대가 계산 시 영 제80·82·83조의2상 일부 금액은 합병·분할대가에 불포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감면·일반사업 겸영법인의 구분경리 방법과 업종구분 기준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영 제156조제2항 '실질적 동일사업'을 산은·산은지주·정책금융공사 영위사업으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기타사업 구분경리 시 공통익금·손금 안분계산 기준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합병·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과 기타사업 자산·부채·손익 구분경리 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송금명세서·매매계약서 첨부 등) 열거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법인의 범위(국가·지자체, 항공운송업 등)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양도세 공공기관·기관투자자 범위와 시가(최종시세가액) 위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재정경제부령상 자본잉여금=상법상 자본거래 잉여금+자산재평가법 재평가적립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

법인세 결정·경정 시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 제출·기재사항 정확성을 확인해야 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소액 이자·배당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법인세·농특세 신고납부 서식과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의 종류를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위임사항 및 시행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목적조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폐업신고서와 법인합병신고서의 별지서식 지정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서식과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 변경 시 부표 추가제출 의무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 '단체'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제13조: 영 제14조1항3호의 '사업 종류 변동' 범위를 업종 변경·추가·폐지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한다는 서식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창고증권 양도를 재화공급으로 안 보는 거래소는 런던금속거래소로 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양도 시 승계자산 및 사업무관 토지·건물 등의 범위를 양도자 유형별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부가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요건(2회 이상 분할·기간 1년 이상)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의 범위(6개월 이상 분할수령·선금급 등)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 요건: 2회 이상 분할대가+할부기간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부가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영건설 분양 등 재화공급 사업의 범위와 농어가부업의 사업 구분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부가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범위(공급시기 판단 기준)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범위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발급 기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공급 시 영세율 인정되는 외화 대가 지급방법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면세범위는 별표1 분류표에 따르며 적용기준은 관세율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의료보건 면세용역 중 영§35 18호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165②2호를 의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부가세 면세 차도선형여객선=차량탑재구역 상시개방·선수문 승하선 겸용 여객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 전자출판물의 범위—문체부장관 기준 충족분만 면세, 음악·영화·게임물은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집합투자업자 투자대상 중 면세 제외(과세) 자산의 범위와 부동산 관련 권리 등 유사자산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면세 대상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보험용역 중 감가상각자산 대여는 과세, 단 시설대여(리스)는 면세·자동차대여+정비는 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사업 전용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설비(임차분 포함)로 정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기 여러 곳에 역무 제공 후 총괄장소서 일괄청구하면 통합청구 인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외판원 판매실적 대가 용역(VAT 면세) 범위: 방문·후원방문·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영 제42조제2호가목상 '법률구조'의 범위를 법률구조법·변호사법상 법률구조사업으로 정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부가세 면세 대상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범위를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연구용역으로 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소개·창업상담 등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 범위 규정(결혼상담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부가세 면세대상 공익단체·기숙사 운영자·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

국가·지자체 공급 면세범위 중 우편주문판매 대행용역과 군인·군무원 친족 면세대상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부가세 면세 기관지의 범위: 비판매·단체홍보 목적+명칭에 기관명 포함 출판물로 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수입 미가공식료품 중 면세 제외 대상은 별표2 분류표에 따르며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

면세 전자출판물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과학용 등 수입재화 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시험소·연구소·전시관·과학관 등 시설의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

부가세법상 이동통신역무의 범위를 기간통신사업자 제공 4개 역무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과학용 수입재화 부가세 면세 대상 연구기관·연구개발시설의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1조

과학용 등 수입재화 면세 대상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구체적 범위를 열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부가세 면제 장애인용품은 관세도 무세·감면 대상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기본세율 무세품목 중 면세대상은 별표3 분류표상 물품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서식과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동시 제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용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3.1%(1,000분의 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부동산임대 과표 안분 시 토지·건물가액은 기준시가, 면적변동 시 적수로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통합청구 방법'을 사업장 총괄장소 일괄청구로 정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표준인증·등록 절차와 등록거부·취소 사유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공동매입 중 전력·도시가스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범위를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부대비용의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무인판매기·전력가스 명의자·도로운영용역)를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 절차·서식과 확인기간 연장 불가피사유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서식을 별지 제14호의5서식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하거나 소비자 대상 사업의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사업등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기준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5조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부가세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시 공급가액·사용면적 기준과 재계산 제외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공제신고서식·겸영시 안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7조

면세→과세 전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의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면세→과세사업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제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9조

간이→일반 과세 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는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영 제8조제2항제7호 위임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16개사 열거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서식(별지 제19호서식)과 분량 초과 시 연속 작성 방법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부가세 예정·확정신고서 및 첨부 명세서별 별지서식 지정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3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 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정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 서식(별지 제36호)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 서식(별지 제35호)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6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서식을 별지 제37호·제37호의2로 정한 시행규칙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전자적 용역 국외사업자 간편사업자등록 기재사항·거래명세서 서식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3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주체·준용규정과 별지서식(제38·39호) 작성방법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8조

부가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서식을 별지 제26호·제25호서식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9조

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명세서)의 서식 종류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9조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사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부가세 조기환급 관련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재무구조개선계획서·조기환급신고서 서식을 정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영 제109조제2항 각 호 단서의 간이과세 배제 사업·지역·규모를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위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식·간편신고 요건·첨부서류를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간이과세 포기·재적용 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는 서식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에 작성하되 분량 초과 시 (2)에 연속 기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7조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월별 거래 명세 제출은 별지 제48호 및 제48호의2~5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위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임시사업장 개설·폐쇄 신고서 서식 지정(별지 제2호·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등록증 서식과 첨부서류(공동사업자·단위과세 명세 등)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조

상증세법·시행령 위임사항 및 시행 필요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목적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대표사용자 판정기준과 무상사용 이익률(연 2%)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전환사채등 전환·인수 시 이자손실분 계산방법(현재가치 할인차액)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초과배당 증여이익서 차감할 소득세 상당액을 과세방식별로 구분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상장이익 증여 시 1주당 순손익액 합계액 계산방법과 제출서류를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금전 무상·저리대출 증여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