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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의2
가상자산 압류 해제 시 체납자(또는 보관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계정으로 이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에 매각 소유권이전 촉탁 규정(제54조 1·2항)을 준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
파산선고 시 지자체장의 교부청구 절차—부족액은 재단채권·별제권 기준 교부청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기압류기관이 압류해제 동산·유가증권을 참가압류 지자체장에게 인도 시 인도통지서 송부 절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
참가압류한 지자체장의 동산·유가증권 인수 절차와 보관·통지 의무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참가압류에 시행령상 특칙이 없으면 일반 압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세 공매는 재산별 개별공매가 원칙이나 일괄공매 가능, 매각대금은 예정가격비율로 배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 미납·임박 지방세 있으면 납부기한까지 단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압류재산 직접(수의계약) 매각 시 통지해야 할 '체납자 등'의 범위를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
압류재산 수의계약 매각 시 견적서·추산가격조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통지 의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
공매대상 재산 평가 감정인 자격·수수료 규정(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물납·공매보증금 갈음 시 국공채·주식별 첨부서류와 갈음 가능 증권 범위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
공매보증금 갈음 국공채등 평가는 지방세기본법상 담보평가 규정을 준용(평가일=납부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
공매공고 시 토지 지목·지적이 토지대장과 다르면 공고문에 병기, 공고사항 변경 시 지체없이 재공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임차예정자의 미납지방세 열람신청 절차·구비서류 및 임대인 동의 면제 기준액(1천만원)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공매공고 등기·등록 지연·누락 등 사유 시 배분요구 종기 연기(국징령 §8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공매대행 의뢰가 직권 해제·해제요구된 경우 등 대통령령상 공매취소 사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
지자체장은 매각결정 불가 사유 발생 시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2
공매재산 차액납부 신청 가능 권리자 범위와 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
매수대금 납부최고 시 납부기한은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
공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말소등기 촉탁 시 첨부서류와 절차를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 징수유예·납기연장 사유 및 관허사업 제한 예외사유(시행령) 열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체납처분 국유·공유재산 매수대금 완납 시 매각통지 및 소유권이전 절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배분금전 예탁사실 통지 시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 첨부 의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0
지자체장이 압류재산 수의계약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시킬 때 준용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
지자체장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매각대행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2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수수료는 실비 고려해 행안부령으로 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자체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절차와 대행사실 통지 대상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
공매 대행 시 지자체장의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하는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4
공매대행 후 압류해제·공매참가제한 시 지자체장의 대행기관 통지의무 및 공매취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5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 대행 시 공고·취소 등 사실을 지자체장에 통지하는 의무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6
공매대행기관이 받은 공매보증금·매수대금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입금하는 절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7
공매대행 의뢰 2년 경과 미매각 재산은 대행기관이 지자체장에게 해제 요구 가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8
공매대행 수수료는 실제 비용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9
공매대행기관 위탁 공매의 미규정 세부사항은 행안부장관이 협의해 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기간 원칙 1년, 재난·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은 2년 이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 정리보류 요건—체납자 무재산·행방불명 또는 회생절차 면책으로 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목적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양도담보권자·종중재산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 서식과 납세고지서 첨부 의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
시·군·구청장이 징수한 시·도세 및 시군구세를 해당 금고에 납입하는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 징수촉탁의 서식·인수서·인수불가 통지·납부기한 통지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잃어버린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신청·결정통지 서식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
납부기한 변경 고지는 별지 제19호서식 변경 고지서로 한다는 시행규칙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 납부확인서(취득세·등록면허세/일반 지방세) 발급 근거와 서식·발급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
세무공무원 지방세 직접수납 시 영수증서 원부 작성·영수증 발급·영수확인보고서 제출 의무 및 갈음 방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징수유예등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 신청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 결과 통지서로 한다(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
징수유예등 취소 시 별지 제28호서식 통지서로 통지하도록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발급하며 발급수수료는 무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독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으로 각 납세고지서별로 발부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
독촉장·납부최고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미납 시 지자체장이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지자체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함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위임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세무공무원의 신분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체납처분 위탁사실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으로 한다는 절차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질권 대상물(질물) 인도 요구는 별지 제35호서식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는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압류·가처분 중 재산의 압류·압류해제 통지는 부동산은 36호(갑), 동산은 36호(을) 서식에 따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
압류한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한다는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신청·통지 서식을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
채권 압류 통지는 제39호서식(갑·을)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부동산은 제40호, 선박은 제41호서식 사용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체납처분상 부동산·재단 분할·합병·변경 대위등기 촉탁은 별지 제42·43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
미등기 부동산 압류 위한 보존대위등기 촉탁은 별지 제44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압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 재산 압류 통지서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6조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의 압류(변경)등록 촉탁은 소정 서식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
압류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 인도명령은 제47호서식 인도명령서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지방세 체납처분상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
국유·공유재산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9호서식 촉탁서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체납자 관허사업 허가·정지·취소 제한 요구 및 통지·철회 절차와 서식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
압류해제조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압류해제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 압류해제 통지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52호서식 촉탁서에 따른다는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참가압류 통지서 서식 규정 — 제54호서식(갑)·(을) 사용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
기압류기관 압류해제·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의 서식(제55·56호)을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통지는 별지 제57호·제58호서식에 따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
참가압류재산 인수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 통지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해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는 절차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제공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
압류재산 수의계약 매각 통지의 서식·방법과 공매통지 갈음 요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4조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는 별지 제65호서식 현황조사서에 따라 실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은 별지 제66호서식 조서에 따라 결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
공매재산 감정서 서식과 감정수수료(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2 준용)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
공매공고 시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69호서식 촉탁서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공매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 공매 통지서로 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예정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감치 관련 소명·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의 서식을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0조
압류재산 매각 시 배분요구·채권신고는 제71호서식, 채권신고 최고·배분요구 안내는 제72호서식에 따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
공매재산명세서는 국세징수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3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
공매공고 등기·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4호서식 촉탁서에 의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
공매참가 제한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 통지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4조
입찰서류는 별지 제76호서식 입찰서에 따라 제출한다는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
공매 매각결정 불가 사유 통지·매각결정 통지서의 서식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종부세 차액납부 신청 시 담보물권·임차권 증명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
공매 매수대금 미납 시 매수대금 납부최고는 별지 제80호서식 납부최고서로 함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
매각결정 취소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 통지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
공매처분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촉탁은 제82호서식, 매수인 등기청구는 제83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법 제12조·영 제20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 납세고지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