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는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을 정한다. 시행령 제8조제1항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임차인 등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증금 등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람신청과 그 결과 통지의 표준 서식을 마련한 절차적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