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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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결정 방식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6호서식인 '공매대상 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에 따르도록 정하여, 공매 실무에서 매각예정가격을 산정·기재할 때 사용하는 서식과 절차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예정가격 조서 작성의 형식적 요건을 규율하는 절차 규정이다.
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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