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결정은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에 따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74조제1항이 정한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을 그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조서(서식)로 구체화한 절차·형식 규정이다. ‍​​‌​‌​‌​​‌‌​‌즉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에 부칠 때 정하는 매각 가격은 임의의 방식이 아니라 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조서에 따라 작성하여 결정한다. ‍​‌‌​​​‌‌​​​​​서식의 명칭과 근거 조문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매각예정가격 산정의 형식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