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결정은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에 따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74조제1항이 정한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을 그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조서(서식)로 구체화한 절차·형식 규정이다. 즉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에 부칠 때 정하는 매각 가격은 임의의 방식이 아니라 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조서에 따라 작성하여 결정한다. 서식의 명칭과 근거 조문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매각예정가격 산정의 형식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제73조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결정 위한 현황조사와 세무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및 한계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제74조
지방세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예정가격 결정 및 감정인 평가의뢰 근거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제76조
압류재산 공매 시 공매보증금 징수·충당 근거(매각예정가격 10% 이상)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제82조
지자체장의 공매재산명세서 작성·비치 의무와 입찰참가자 열람 보장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제88조
공매 입찰·개찰 절차와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액 입찰자의 낙찰자 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