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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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질권의 대상물인 질물(質物)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질물 인도 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는 지방세 체납처분 과정에서 담보로 잡힌 물건을 압류·확보하기 위한 서식 절차를 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이다. 세금 체납으로 담보 잡힌 물건 세금 압류를 진행할 때 인도 요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