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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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3조제1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3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매취소 사유'를 구체화한 조문이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②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공매등대행기관)이 법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공매를 위탁한 의뢰 자체가 해제되면 위탁받은 공매절차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으로, 2022.1.28. 개정으로 지방세조합 등 대행기관 관련 사유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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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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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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