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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신분증)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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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질문·검사 등) 시 제시해야 하는 신분 증표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그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르도록 위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의 형식을 통일하고 있다. 즉 증표 서식 자체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을 준용하는 형식적 위임 규정이다.

제24조(신분증) 법 제34조에 따른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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