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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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현금 보증금 대신 국공채등을 제출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담보재산 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특히 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할 때 원래의 평가기준일인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공매 맥락에 맞게 '납부하는 날'로 치환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액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담보재산 평가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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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77조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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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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