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으로 설정한 압류를 해제할 때 작성하는 문서의 서식을 지정한 규정으로,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를 두지 않고 상위 법령이 정한 압류해제 시 사용할 서식만을 정한다. ‍​​‌‌‌‌‌​‌​‌​​‍‌​​‌​​​​​‌‌‌‌재산 압류가 풀렸을 때 받는 서류가 어떤 양식인지는 이 규칙이 정한 별지 제50호서식이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