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압류해제조서)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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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의 작성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압류를 해제할 때 작성하는 압류해제조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본 조문은 압류해제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그 절차상 작성문서의 서식을 위임·특정하는 형식적 규정에 해당한다.
제40조(압류해제조서) 법 제63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