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4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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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현황조사 방법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세무서장 등이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 대상 재산의 현황을 조사할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인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를 사용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즉 공매 절차의 사전 단계로서 재산 현황 파악을 표준화된 서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54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현황조사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