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4조(입찰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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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한다. ‍​​‌​‌​​​‌‌​​​​이 규정은 압류재산 공매에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어떤 공매 입찰서 양식으로 서류를 내야 하는지를 정한 것으로, 서식을 별지 제76호서식으로 통일해 특정한다. ‍​​‌​‌‌​​‌‌‌​​본문의 '법'은 지방세징수법을 가리키며, 상위 법률인 제88조제1항이 입찰서류 제출의 근거를, 시행규칙 제64조가 그 구체적 서식을 정하는 역할을 나눠 맡는다. ‍​‌​‌​‌​‌​‌​​‌따라서 입찰자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입찰서)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입찰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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