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4조(입찰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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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한다. 이 규정은 압류재산 공매에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어떤 공매 입찰서 양식으로 서류를 내야 하는지를 정한 것으로, 서식을 별지 제76호서식으로 통일해 특정한다. 본문의 '법'은 지방세징수법을 가리키며, 상위 법률인 제88조제1항이 입찰서류 제출의 근거를, 시행규칙 제64조가 그 구체적 서식을 정하는 역할을 나눠 맡는다. 따라서 입찰자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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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입찰서)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입찰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