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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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규정으로, 본 규칙이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밝힌다. 상위 법령(법률·시행령)의 위임 한계 내에서 징수 실무에 필요한 절차·서식 등을 정하는 위임입법의 근거 조항에 해당한다. 실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창설하기보다 상위 법령의 시행을 보조하는 형식적 규정이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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