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방세 징수 규칙의 적용 범위와 제정 근거를 밝히는 목적 조항으로, 상위 법률과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위임입법의 원칙을 확인한다. ‍​​‌‌​​‌‌​​​‌​목적 조항 자체는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징수 요건을 직접 창설하지 않으며, 실제 서식과 세부 절차는 이 규칙의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지방세징수 법령 체계에서 이 규칙은 가장 하위의 집행 규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