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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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나,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특별징수분은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유효기간을 단축한 때에는 납세증명서에 단축된 유효기간과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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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유효기간과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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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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