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차량 취득 형태 비교

법인: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적용.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 (소득세법 §33의2).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소득세법 §33의2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②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의무 적용.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 800만원. 미달분 이월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③, 소득세법 시행령 §78의3

법인: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 0원. 개인(복식): 1대는 미가입이어도 인정, 2대 이상은 원칙 0. 임대차 특약 체결 시 보험 가입으로 간주.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④, 소득세법 시행령 §78의3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관련비용(감가상각비 포함) 합계 1,500만원까지 100% 인정. 초과분은 1,500/총비용 비율로 간주.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이면 적용 제외.

소득세법 §33의2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법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은 제외.

부가가치세법 §39①5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차량이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업종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업무용"과 "영업용"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5

취득가액 8,000만원 초과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미부착 시 업무사용금액 0원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