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공매재산명세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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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때 작성하는 공매재산명세서의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특정한 조문이다. ‍​​‌‌​​‌‌‌‌​‌‌‍​​‌​‌‌​​​‌‌​​지방세 체납 공매 절차에서 쓰는 공매재산명세서의 구체적 형식은, 법률인 제82조가 명세서 작성 자체를 정하고 시행규칙이 그에 사용할 서식 번호를 지정하는 구조로 규정된다.

제61조(공매재산명세서)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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