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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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징수금을 분실(잃어버린)한 경우의 납부의무 면제 절차에 관한 서식 규정이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면제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면제 여부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결정 통지서에 따르도록 정한다. 면제 여부 판단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신청·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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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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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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