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9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공매등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공매(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관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의 처리 방법이 쟁점이다. ‍​​‌​‌​​​‌​‌​​​본 조는 이러한 미규정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공매대행 실무에서 영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는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해지며, 2024.12.31 개정으로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