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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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의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부가 징수하는 지방세·국세 포함)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그 외 지방세(부가 징수분 포함)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한 때 납세자의 요청(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 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분에 맞는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때에는 납세자의 요청(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