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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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는 참가압류 절차에 관해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시행령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보충적 준용 규정이다. 참가압류는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 교부청구의 효력을 가지면서 선행 압류 해제 시 압류로 전환되는 제도인데, 그 절차 전반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 압류 규정으로 메우는 입법 방식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참가압류의 통지·등기·효력 등 개별 사항에 시행령상 명문 규정이 없으면 일반 압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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