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인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자료 제공의 실체적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공 시 사용할 양식을 규정한 절차·형식 조항이다. ‍​​‌​‌‌​​‌​​​​제공 대상 정보는 외국인 인적사항과 체납액으로 한정된다. ‍​‌​‌‌‌‌‌‌‌​​​결국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자료를 제공할 때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를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