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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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 방법을 정한 시행규칙 절차규정이다.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인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청 서식만을 특정한 형식적 위임규정으로, 징수유예의 실체적 요건이나 효과를 다루지는 않는다.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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