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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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참가압류 통지서의 서식을 규정한다.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르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참가압류는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기관이 압류에 참가하는 절차로, 본 조문은 그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갑·을로 구분해 정한 절차적 규정이다.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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