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 시행규칙 제50조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대상자를 이렇게 한정하는 정의 규정으로, 고물상 부가세 공제 여부를 따질 때 그 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 정의 조항은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문구가 정비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제2항은 2006년 4월 17일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