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이 정한 '연구ㆍ시험용시설'과 '직업훈련용시설'이란 이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인 것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연구·시험용시설과 직업훈련용시설 두 유형 모두 제13조제1항의 시설 요건과 중고품·운휴 제외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학교에 연구시설을 기부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이 새 시설이어야 하고 기부 후 실제로 가동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시행령이 위임한 기부 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정의 조항으로 2016년·2019년·2026년 개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