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내국법인을 뜻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은 개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적용하는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연결재무상태표) 및 제2호가목(재무상태표)에 따른 것이다. ‍‌​​‌‌​‌‌​‌​​​고배당 주식 배당 세금 혜택 여부를 가릴 때 부채가 과도한 내국법인을 가려내는 부채비율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