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이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는 이 시행규칙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리킨다. ‍​​‌​‌​​​‌​‌​​​즉 시행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고만 두고 구체적 대상을 시행규칙에 넘긴 위임규정을, 이 조문이 별도의 새 요건 없이 다른 조문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채운다. ‍​​‌​​​‌‌‌‌‌​​따라서 어떤 자산이 무상으로 빌려준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의11제1항제1호의 자산 정의를 그대로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본 조문은 2019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