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사업자 외의 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법인세법 제111조제3항·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중 어느 하나도 교부·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반대로 같은 항 제4호 단서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중 하나를 교부·부여받은 자를 가리킨다. ‍​​‌‌‌​​‌‌‌​‌​‍‌‌​​‌​‌​​‌​‌‌결국 사업자등록 안 한 사람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실제로 교부·부여받았는지라는 형식 요건으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