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시행규칙 제32조의2는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 등에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열거한 규정이다. ①공사 인허가 지연, ②용지 보상 소송 진행, ③행정중심복합도시·④혁신도시 개발계획 고시상 이전장소 미확정으로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경우, ⑤공익사업 토지보상법상 공장 이주대책에 따른 미확정, ⑥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해당한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시 기한 내 이전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보충 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전 지연에도 과세특례가 유지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 제79조의8제5항제2호, 제79조의9제5항제2호 및 제79조의10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3.3.2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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