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이전기한 내에 공장을 옮기지 못하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 적용이 유지된다. 이 시행규칙 제32조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5항제2호, 제79조의8·제79조의9·제79조의10 등에서 위임한 그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공사의 허가·인가 지연, 용지 보상 소송 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혁신도시 개발계획·이주대책에서 이전할 장소가 미확정되어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보상 소송으로 공장 이전이 늦어진 경우 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전기한 지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 제79조의8제5항제2호, 제79조의9제5항제2호 및 제79조의10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3.3.2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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