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단서와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 ‍​​‌​‌​​​‌‌​​​​즉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정해진 사유로 당초 주택 대신 같은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대체주택도 이 조항이 정한 감면 대상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다. ‍​​‌‌‌​​​​‌‌‌‌건설사에서 받은 다른 주택이 감면 규정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때 이 정의 규정이 기준이 된다. ‍​‌‌​​‌​​‌​​​‌조문에 남은 '재정경제부령'은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을 가리키며, 이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 2일 개정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