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쟁점은 영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소기업 판정용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느냐다. 본 규칙 제5조는 그 매출액을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별도 산정방식을 두지 않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매출액 정의(평균매출액 등 산정기준)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연결한다. 결론적으로 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은 제2조제4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이 조항은 2025.6.30 개정으로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