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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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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저축 취급기관은 14일 내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취급기관이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 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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