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은 영 제21조제5항제1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즉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대상에는 제12조제2항제4호의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제12조제3항제4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제12조제3항제6호의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 제외)·종합유원시설업 시설이 포함된다.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처분·용도변경 시 공제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며, 본 조항(2026.1.2 개정)은 그 사후관리 대상의 외연을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