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0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시 서식은 별지 제60호~제85호서식을 준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

예술품등 매각 사실행위 대행 신청·의뢰 통지는 별지 제89·90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수수료는 매각수수료(매각금액 5% 이내)와 보전수수료(실비)로 구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조

압류·매각 유예의 신청·통지·취소 절차와 사용 서식을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절차·서식(영 제95조 기재사항, 별지 제94호서식, 관할 세무서장 제출)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5조

임대차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통지 서식을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6조

국세징수법 제112조에 따른 관허사업 허가등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다는 시행규칙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7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 사전통지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8조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의견진술 신청 통지의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입법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비용, 조합·협회 회비는 정관에 따른 정상 회비를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요건(90% 소유·10% 범위·서면 약정)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임직원 사망 시 유족 학자금 손금산입 요건은 사망 전 정관·이사회 결의로 정한 공통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일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채무자 파산·법원 화해·민사조정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상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를 민자 사업시행자·기부채납 운영법인·조특법 투자회사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영수증 수취분과 임차인 부담 전세금·임차보증금 매입세액을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유상취득 영업권·비한정 무형자산·유휴설비·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기준연도에 정액법·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두 산식 중 선택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는 감가상각자산 유형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2·3 또는 별표 5·6의 내용연수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 등 두 사유에 한해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정하는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감가상각 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내용연수범위를 시행규칙 별표 2~6에 위임해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에 쓰는 가동률은 생산량 기준과 작업시간 기준 중 법인이 선택한 비율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건물 도장·부품 교체 등 조업상태 유지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손금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 지출시기는 어음은 실제 결제된 날, 수표는 교부한 날로 본다는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한국학교 등 공익법인등 지정 요건인 총 지출금액·배분지출액 계산방법과 제출서류를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공익법인등 지정 추천 절차와 첨부서류, 지정기간 3년·6년 구분 및 재지정·명칭변경 요건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학교 등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 충족 점검결과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내 국세청장에 통보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국세청장이 공익법인등 지정취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기한과 요청 문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에는 전 기간 계속 사업 외에 상당 기간·부정기적 반복 사업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비영리법인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기 위한 금융소외계층 범위와 대출 요건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를 하려면 납부월 말일 1개월 전까지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에서 기타 수입금액 적용률은 차감법으로 산출하고, 직접 생산 제품 제공분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 퇴직이 아닌 임원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와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손금산입 대상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보험회사·은행·신탁업자·근로복지공단으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동경비 분담기준상 매출액·총자산가액 범위와 공동광고선전비 배분·분담 면제 대상 법인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와 유예기간·판정 기준을 정하고, 건물 없는 토지 임대는 업무 미사용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무관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사업연도 지급이자·업무무관 비용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해 양도연도 법인세에 가산납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의 위임사항으로 전용번호판·운행기록·임차료 계산 등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제외 금액은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 해당액이며, 약정이 각각 있는 가수금은 상계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쓸 수 있는 의료기기·병원건물 등 자산 범위와 의료발전회계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

납세지 변경신고를 신고기한 경과 후 한 법인은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변경된 납세지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정관 등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분은 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대손충당금을 차액만 계상해도 익금·손금 산입으로 보며, 동일인 매입채무는 상계 없이 계상 가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납품계약·수출 물품의 인도일 판정과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은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눠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익금·손금을 각 사업연도에 안분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되, K-IFRS 적용 법인의 운용리스료는 리스기간 정액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이 규칙에 별도 규정 없는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분여받은 이익과 연지급수입(유산스·인수인도조건)의 범위를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의 범위를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재고자산 평가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할 때는 전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자산의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신고·변경신고할 때 제출할 별지 서식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외화자산·부채 평가 시 적용하는 매매기준율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 소득 계산 특례상 자산 미상각신계약비 등·부채 보험미지급금 등의 세부 항목 범위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비영리법인의 결손금 공제는 수익사업 소득·결손금을 대상으로 하고, 추계결정으로 공제 못한 이월결손금도 포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

구상무역으로 수출입한 물품의 판매금액과 취득가액을 거래은행 외국환매입률로 산정하는 계산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중대 귀책사유 퇴직자로 한정해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법인 적격분할 판단 시 부동산임대업 주업 사업부문·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독립사업부문 세부기준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주주법인 단계별 주식소유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법인이 직접 임차해 임원·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임차사택의 범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외 요건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

부당행위계산부인상 파생상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선물·스왑·옵션 등 유사 거래·계약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5

연결납세방식 연결법인 간 용역거래는 연결법인세액 변동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 주식 시가 평가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 수반 경우와 대량매매 방법의 범위를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방법과 당좌대출이자율(연 4.6%) 적용요건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직원 가불금·경조사비·주택자금 대여 등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전대여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은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상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환율 합계액을 사업연도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추가과세 제외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체육시설·개발조성지·휴양시설업용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사업용으로 보는 기준면적·요건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건축허가 제한·소송·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는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인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용비율별 매출액 방법으로 배분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환급되면 환급받은 분기 말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보험금은 상실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감면·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초 소득금액은 신고액과 다르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금액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조정반 지정 신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유효기간 1년·구성원 변경 시 14일 내 변경지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사업연도 변경·결손·조합법인 등 경우별 계산 방법을 정한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법인 추계결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방법과 무자료·위장거래 등 추계결정 사유를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되면 귀속 분명분은 각자에게, 불분명분은 재직일수로 안분해 대표자 상여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법인세 수시부과 시 산출세액 계산은 시행령 제108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45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차입금과 이자 일부만 변제 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공제사업 법인의 범위를 한정 열거해 이들이 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외 대상을 정한 위임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

만기보유 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증권의 범위를 산업금융채권 등 6가지로 한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출자로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범위를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 시 보유기간을 가중평균 등 3가지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단서가 위임한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3.1%)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아도 쟁송·담보·상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산입 배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연결납세 시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내국법인은 금융투자업·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 세 유형으로 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

연결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연결법인 매입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채권 양도가액은 보유기간 이자수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4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 자산으로 연결법인간 채권과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5

완전지배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 등은 지분 계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법인이 해산등기일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나, 청산 중 계속 영위한 사업의 수입·임대·이자수입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정상 업무 소득과 자기소유선박 정기용선 용선료 수입 포함(나용선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국내·외증권시장 상장 외국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지급비용 손금산입 대상 외국법인·권리 요건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 위해 무상으로 재고 구입·보관한 경비 등은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외국법인 본지점 자금거래 이자 계산 시 자기자본은 BIS 위험가중자산 기준으로 산정하고 대상은 외국은행 국내지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본점 간 내부거래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정상가격으로 계산하며 공통경비 배분방법을 정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통상의 거래조건은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시가를 준용하고 국제거래명세서 등 신고서 제출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외국법인 건설공사현장의 존속기간은 착수일부터 완료·포기일까지 계산하며 국내사업장 판정 기준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따라 전액 면제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