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수수료는 매각수수료(매각금액 5% 이내)와 보전수수료(실비)로 구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조

압류·매각 유예의 신청·통지·취소 절차와 사용 서식을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절차·서식(영 제95조 기재사항, 별지 제94호서식, 관할 세무서장 제출)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5조

임대차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통지 서식을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6조

국세징수법 제112조에 따른 관허사업 허가등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다는 시행규칙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7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 사전통지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8조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의견진술 신청 통지의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목적—법·시행령 위임사항 및 시행 필요사항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 판매관련 비용, 회비는 정상적 징수방식의 경상경비 충당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 손금산입 요건(법인령 제19조1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유족 학자금 손금산입 요건—사망 전 정관·결의로 정한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수출채권 회수불능 사유와 화해·조정 등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건설사업 관련 특수관계자(소득공제 대상 내국법인) 범위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공제 안 되는 부가세 매입세액 중 손금산입 가능 범위(영수증분·임차보증금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비한정 무형자산·유휴설비·건설중자산의 포함·제외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업종 구분기준과 정액·정률 혼용 시 상각한도 계산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감가상각자산별 기준내용연수를 별표 2·3·5·6으로 정하는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K-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변경을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정하는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감가상각 시험연구용자산·내용연수·상각률·내용연수범위의 별표 위임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감가상각 상각범위액 산정 시 적용할 가동률은 법인이 선택한 비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건물 도장·유리/타이어 교체 등 원상회복성 수선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손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결제일, 수표면 교부일을 지출시기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공익법인등 지정 추천 총지출·배분지출액 계산과 제출서류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분기별 추천·지정 절차와 제출서류·명칭변경 신고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기부금단체(학교등)의 요건·의무 점검결과 통보기한 및 지정취소·재지정 절차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공익법인등 지정취소 요청절차·기한 및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은 계속사업뿐 아니라 상당기간·정기/부정기 반복사업도 포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비영리법인 소액신용대출 면세 적용 금융소외계층 범위·대출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법인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신고는 납부달 말일 1개월 전까지 신고서 제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기타수입금액 적용률 계산법 및 자가생산제품 접대 손금불산입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임원·직원 현실적 퇴직의 범위와 퇴직급여 손금산입·중간정산 사유·특수관계법인 근속기간 합산 처리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보험·은행·금투·근로복지공단)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처리·기지급 부담금 계산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동경비(공동행사·광고선전·연구개발 등) 분담기준과 광고선전비 분담 제외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업무직접사용·부득이한 사유 인정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사업연도 업무무관 비용·지급이자 손금불산입분의 가산세액을 두 방법 중 택일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법인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의 시행규칙상 세부기준(운구용차·전용번호판·임차료 손금액·운행기록·해산시 처리)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동일인 가지급금·가수금에 상환기간·이자율 약정 있어 상계 못하면 인정이자 상계 배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대상 의료기기·자산 및 의료발전회계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

법인 납세지 변경신고를 기한 경과 후 한 경우 변경신고일부터 새 납세지를 납세지로 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 산정과 DC형 퇴직연금 설정자 충당금 차감·포괄양도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대손충당금 순액 계상 시 총액 처리 의제, 동일인 매입채무 상계 없이 충당금 계상 가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상품 인도일 판정기준과 영 제68조제7항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도시개발·산업단지·택지·혁신도시)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공사진행기준) 계산방법과 총공사예정비 추정·익금손금 산입액 산식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조합분배이익·징발보상증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판정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외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분여이익과 연지급수입의 범위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법인세법상 통화 관련 파생상품(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의 정의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재고자산을 월·분기·반기별 평가 시 전기와 동일한 평가방법 적용 의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보험회사 특별계정 유가증권 평가방법 신고·변경 시 별지 제63호의4서식 제출 의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외화자산·부채 평가기준 매매기준율은 외국환거래규정상 매매기준율·재정환율을 의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K-IFRS 적용 보험회사 소득금액 특례상 미상각신계약비 등·보험미지급금 등 항목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법인세 결손금 공제 적용범위·비영리법인 수익사업분·추계분 이월결손금 포함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

구상무역 수출입 물품의 판매금액·취득가액 산정 및 사업연도별 안분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고용승계 예외 근로자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적격분할 요건 중 부동산임대 주업·사업용자산·지배목적주식·주식승계 예외의 위임사항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분할·출자법인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법인이 직접 임차해 임직원에게 무상제공하는 임차사택의 범위 및 거주요건 예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

법인세법상 '파생상품' 정의 — 선도·선물·스왑·옵션 등 유사거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5

연결법인 간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의제요건—연결법인세액 무변동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 및 대량매매 방법의 범위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법·당좌대출이자율(연 4.6%)·이자율 선택사유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특례 금전대여)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은 매일 매매기준율 합계를 사업연도 일수로 나눈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제외 주택의 범위·확인절차 위임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업용) 판정을 위한 체육·휴양시설 등 토지의 기준면적·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용으로 보거나 양도일을 달리 보는 토지의 범위·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산정 및 공통손금 안분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원화환산은 납부시점 기준환율·재정환율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납부세액 환급 시 환급일 속한 분기 말월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납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수탁자산 상실보상액은 재해상실자산·자산총액에 포함, 채권증서 멸실분·수령보험금은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감면·세액공제 기초 소득금액은 관할청 결정·경정액 기준(조특법 §128 적용 시 예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외부세무조정 조정반의 지정·변경·취소 절차 및 유효기간(1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직전세액 기준·가결산)의 세부 적용기준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법인 추계결정 시 경비율 적용방법과 추계사유(무자료·위장거래 등)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귀속불분명 소득의 대표자별 상여처분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조

수시부과 시 산출세액 계산은 제45조 규정을 준용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차입금·이자 일부만 변제 시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원천징수 이자소득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 기금관리·공제사업 영위 법인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

만기보유 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증권의 구체적 범위를 열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증권시장 안정 위해 공동출자로 상장주식 취득하는 조합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및 적용이자율·유상이체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세법상 기준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3.1%(1천분의31)로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미회수 시 익금산입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 4가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연결납세 시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금융투자업·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 등 내국법인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

연결법인 양도손익이연자산 양도순서·현가할인차금 채권 양도가액 산정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4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재정경제부령 자산'은 연결법인간 채권·발행주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5

연결납세 완전지배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 보유·근로자 취득·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청산기간 중 처분한 해산등기일 자산은 청산소득, 계속사업 수입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소득 범위 — 정상 외국항행 소득과 정기용선(나용선 제외) 용선료 포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외국 모회사 부여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 손금산입 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 제외 경비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은 BIS 위험가중자산 비율로 산정하고 본·지점 이자손익을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본점·지점 간 내부거래 국내원천소득 및 공통경비 배분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통상거래조건=국조법 정상가격, 국제거래명세서 등 신고기한 내 제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외국법인 건설공사현장의 국내사업장 판정 시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외국법인 비과세·전액면제 소득은 법 제98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조세조약 체약상대국 정부기관 등의 범위(정부·지자체·중앙은행·공공기관)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4

유가증권시장 정규적 거래 요건—거래일수 60일·거래주식 발행총수 10% 이상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