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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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동업기업과세특례에서 직전·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사유'의 범위다. 시행규칙 제46조는 어느 동업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합계가 직전연도 양(+)→당해연도 음(-)으로 전환되거나, 직전연도 음(-)→당해연도 양(+)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해 비율 변경을 허용한다(2026.1.2 개정). 다만 이 특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동업자군에 속한 동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탈퇴해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은 기존 동업자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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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0조의17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零)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큰 경우

② 제1항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과세연도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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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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