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재 지역은 별표 8의6에 열거된 지역으로 한정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위임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 제29조의3이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으로 구체화한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비영리 의료법인 준비금 세금혜택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별표 8의6 목록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목록에 없는 지역의 의료법인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표 8의6의 구체적 지역 내역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 조문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