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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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으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위임받아 규정한 조문이다. 시행규칙은 그 지역을 별표 8의6에 열거된 지역으로 특정하고 있다(2026.1.2 개정). 따라서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업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법인이 별표 8의6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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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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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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